대위변제율 5%의 의미 — 시중은행과 씨앗페 기금은 무엇이 다른가

씨앗페 상호부조 기금은 신용심사 없이 연 5% 고정금리로 354건을 대출했고, 상환율은 95%다. 심사 없는 대출에서 95%가 갚는다는 건 어떤 메커니즘인가 — 시중은행 비교, 국제 사례(그라민·KSK·Kiva), 규모 확대 시 한계까지.

대위변제율 5%의 의미 — 시중은행과 씨앗페 기금은 무엇이 다른가

오윤, 〈국밥과 희망〉, 저피지(한지)에 목판화·수채, 17x15cm — 한 그릇의 국밥과 한 사람의 희망, 상호부조가 지키려는 것

씨앗페(SAF) 상호부조 기금은 2022년 12월 이후 354건의 대출을 실행해 약 7억원을 예술인에게 지원했다. 상환율은 95%, 뒤집어 말하면 대위변제율(미상환 비율)이 5%다.

이 숫자가 놀라운 이유는 하나다. 씨앗페 대출은 신용등급 심사를 하지 않는다. 프리랜서 수입, 불규칙한 소득, 연체 기록 — 시중은행이라면 당장 거절할 예술인에게 연 5% 고정금리로 빌려준다. 그런데도 95%가 갚는다.

이 5%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중은행과 무엇이 다른지, 규모가 커져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숫자와 메커니즘으로 짚어본다.

시중은행과 비교 — 5%는 어느 정도 숫자인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2024년 말 약 **0.8~1.2%**다. 5%와 나란히 놓으면 씨앗페 기금의 부실률이 4~5배 높아 보인다.

하지만 비교 조건이 다르다.

구분	시중은행 개인신용대출	씨앗페 상호부조 기금
대출 대상	일정 신용점수 이상	신용 심사 없음
소득 증빙	재직증명·원천징수영수증	창작 활동 증빙
연체 이력	있으면 거절	고려하지 않음
대위변제율	0.8~1.2%	5.0%

시중은행이 미리 걸러낸 대상에서 나온 1%와 씨앗페가 아무도 걸러내지 않은 대상에서 나온 5%는 전혀 다른 숫자다. 상식대로라면 심사 없이 빌려줬을 때 기대할 부실률은 20~30%가 훨씬 현실적이다. 5%는 놀라운 수준이다.

저축은행·카드론·대부업으로 내몰린 예술인 48.6%는 연 15% 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한다. 그 현실에 대면 5% 대위변제율은 "심사 없는 대출은 반드시 파산한다"는 기존 금융 논리를 뒤집는 증거다.

심사 없이 95%를 만든 3가지 힘

왜 이 수치가 가능한가. 세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한다.

① 정보 비대칭의 해소 — 동료가 동료를 안다

은행 대출 심사는 결국 "이 사람이 갚을지 모른다"는 정보 비대칭 문제다. 그래서 신용점수·재직기간·연소득 같은 대체 지표에 기댄다. 하지만 이 지표는 프리랜서·예술인의 실제 상환 능력과 맞지 않는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업권은 기존의 신용등급제(1~10등급)를 버리고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했다. 등급 경계에서 1~2점 차이로 대출이 갈리던 문제를 고치려는 개편이었다. 다만 점수를 매기는 재료가 그대로인 한, 소득 증빙이 없는 사람의 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씨앗페는 다른 경로로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

대출자는 예술 생태계 안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전시·공연·출판 이력이 곧 사회적 검증)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조합원 네트워크로 대출자의 창작 지속성을 파악한다
부실이 생기면 커뮤니티 차원에서 사유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은행은 숫자로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씨앗페는 이름과 활동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다. 정보의 밀도가 다르다.

② 연대 책임의 사회적 기제

그라민은행을 세운 무함마드 유누스가 확인한 원리와 같다. "빌려준 돈이 나 자신의 신뢰를 담보로 한다"는 감각은 전통 금융이 외면하는 소득 계층에서도 상환 동기를 만든다.

씨앗페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정을 안다.

이 돈은 동료 예술인들이 작품을 내놓아 만든 기금이다
내가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 예술인이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익명의 은행과 나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얼굴을 아는 공동체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이 의식이 연체를 막는다. 심사 없는 대출이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 이유다.

③ 금리 구조의 비약탈성

연 5% 고정금리는 시중은행 신용대출(4~8%) 수준이다. 예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인 저축은행(15%+)·카드론(18%+)·대부업(20%+)과 견주면 훨씬 낮다.

고금리 대출은 원금을 갚기도 전에 이자가 쌓여 구조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진다. 연 15% 이자로 1,000만원을 빌리면 월 이자만 12만 5천원이다.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그 6%가 원금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매달 빠져나간다. 소득이 몇 달씩 끊기는 구조에서는 이 비중이 상환 자체를 밀어낸다.

씨앗페의 연 5%는 이 악순환을 끊는다.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이자라서 사람들은 실제로 갚는다.

국제 비교 — 비슷한 모델들의 부실률

씨앗페 모델과 비슷한 구조가 해외에도 여럿 있다. 부실률을 나란히 놓으면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그라민 은행 (방글라데시)

저소득층 무담보 대출의 원조. 1980년대 창립 이후 대위변제율 약 2~3%를 유지한다. 다만 5~7명 그룹 연대보증 구조가 전제된다. 씨앗페는 개별 대출이라 더 단순한 구조로 5%를 달성했다.

프랑스 Intermittents du spectacle (공연예술인 실업수당)

프랑스가 운영하는 공연예술인 사회보장 제도. 마지막 계약이 끝난 날 직전 12개월 안에 507시간 이상 활동했음을 증명하면 비활동 기간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대출이 아닌 사회보장이라 부실률 개념과는 다르지만, 예술인이 생계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모델이다. 씨앗페는 이 국가 책임을 협동조합과 시장의 결합으로 구현한 한국형 대안에 가깝다.

독일 KSK (Künstlersozialkasse)

독일 예술인 사회보험. 예술인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예술인의 용역을 쓰는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 30%와 연방 정부 보조 20%로 채운다. 이 재원으로 건강보험·연금·요양보험을 충당한다. 역시 대출이 아닌 사회보험이지만, "예술 활동 자체로 생계가 보장된다"는 철학을 공유한다. 씨앗페는 이 철학에 시장 기반 재원(작품 판매 수익)을 결합한 형태다.